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빨라질까?
서울 집값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 입니다. 그런데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착공을 거쳐야 비로소 입주로 이어집니다. 사업지가 선정돼도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서울 주택공급, 이번에는 '속도'가 화두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공급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체감·균형' 이었습니다. 적절한 주택 부지를 찾는 것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복합개발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병목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입니다. 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자는 걸까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심의·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지가 많아질수록 행정절차 자체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일부 인허가권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의원도 300세대·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로 올라가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해당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 입니다. 공급 물량보다 '실제로 언제 지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